채권/채무
이 사건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등의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채권을 매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원고가 매수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매수인 측은 채권양도가 소송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매도인이 무허가 건물의 합법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수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D은 피고 B와 B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와 2019년 7월경 강원 홍천군의 특정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및 저장물 일체(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D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상의 하자 및 제세공과금을 제거하여 피고들에게 명도하며, 특히 임차인 등 점유자를 퇴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대금은 3억 5천만원으로 정해졌고, 피고들은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5천만원을 D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D은 2021년 6월경 원고 A에게 피고들에 대한 잔금 채권 2억 5천만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과거 1억 5천 2백만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채권양도약정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잔금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피고들은 이를 받은 후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실질적인 채권양도가 아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임의적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D이 무허가로 건축된 계약목적물을 법적으로 허가받아 '양성화'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거나,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 측은 피고들이 계약목적물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므로, 자신은 진입로 확보 및 점유자 퇴거 의무만 있을 뿐 양성화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D이 피고들에게 받을 잔금 2억 5천만원 채권을 원고 A에게 유효하게 양도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양도가 임의적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D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의무 불이행'이 잔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신탁 항변과 D의 계약목적물 양성화 의무 불이행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에게 과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채권양도약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임의적 소송신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정황상 D에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잔금 2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1월 29일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13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인 피고들이 매도인 D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2억 5천만원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피고들)가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불가분채무 (민법 제411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의 내용이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경우(불가분채무), 채무자들은 각자 채무 전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송신탁의 금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실제 채권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소송신탁'이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D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실제 채권 회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주의사항: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받거나 양도할 때는, 그 양도가 단순히 소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채권양도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해당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의무 명확화: 부동산이나 건물을 사고파는 계약 시, 특히 무허가 건물과 같이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예: 건물 합법화, 철거 동의 등)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하자를 제거하여 명도한다'는 표현만으로는 특정 의무(예: 무허가 건물 양성화)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중요성: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반드시 채권이 자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없이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통지 시기는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 채무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의 내용이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경우(불가분채무), 채무자들은 각자 채무 전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