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와의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D가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경위상 D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4가단50120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피고들은 D와의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D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D에게 계약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소송신탁 항변과 D의 의무 불이행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