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행과 외도로 파탄 난 결혼,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 모두 해결한 판결

2011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의 음주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었으나,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7,85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아노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아내 (원고 A):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요구한 사람.
• 남편 (피고 C): 외도와 반복적인 아내 폭행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자녀 (사건본인 F, G): 부부의 두 자녀로, 피고 C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음.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남편의 외도: 피고(남편)는 2014년 6월경 중국 출장 중 다른 여성과 약 3개월간 교제한 사실이 원고(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두 차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내의 음주: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중 술을 자주 마셨고, 피고(남편)는 이에 불만을 품어 자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남편의 폭행: 피고(남편)는 2021년 2월 6일 말다툼 중 원고(아내)의 허벅지를 때려 멍들게 하고, 2021년 11월 4일에는 원고(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 부분을 밟아 상해를 입혔으며, 2022년 2월 9일에는 원고(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해 등으로 고소했고, 피고(남편)는 2023년 10월 24일 폭행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족 갈등 및 별거: 2022년 9월 28일 원고(아내)가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 불참한 문제로 부부가 다투었고, 같은 날 원고(아내)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피고(남편)가 양육해왔습니다.
• 이혼 소송 및 조정 실패: 2022년 10월 31일 원고(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1월 17일 피고(남편)도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주된 책임은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여부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권리 설정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2.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남편)는 원고(아내)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8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에게 별지2 재산분할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3 기재 피아노를 인도하라.
4. 사건본인(자녀들)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한다.
5.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사건본인(자녀들)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아내)는 사건본인(자녀들)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2박 3일). 여름방학 기간은 6박 7일, 겨울방학 기간은 13박 14일, 설날과 추석은 1박 2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방법: 원고(아내)가 자녀들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준다.
   •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나, 아내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면접교섭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배우자의 악질 또는 불치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남편)의 반복적인 폭행은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부부간 신뢰 상실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위자료: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이혼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피고(남편)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력이 원고(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각자의 소득, 부채, 자녀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객관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 및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나 폭행 등 유책 사유 발생 시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각서,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고소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유책 배우자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잦은 갈등의 기록: 음주 문제와 같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일기나 메시지 등으로 기록해두면,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 최우선: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기여도, 소득,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정해집니다. 특별한 기여(예: 결혼 전 재산, 부모님의 지원금)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및 면접교섭 이행: 별거 기간 중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