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B의 인감과 명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남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인 부정 사용 및 부정 사용 사인 행사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7일경 ㈜B의 대표이사 E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E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4월 11일 다시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E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B의 인감과 명판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1일 13시 41분경 ㈜B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남구청 소속 공무원 F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사인 부정 사용 및 부정 사용 사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의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및 분쟁 내용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신고를 무효화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폐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정상적인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39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인감도장이나 서명, 명판 등 중요한 인장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장을 보관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문서나 중요한 서류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사용 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행정 절차상 무효화되더라도, 권한 없는 인장 사용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등을 보관할 때는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합의하고,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