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한 사건.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추행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네이버 친목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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