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한 사건.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추행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