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F 회사와 E빌딩 수장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도급사로부터 E빌딩 공사를 도급받아 F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성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E빌딩 사용승인 후에도 피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약정된 공사 외에 돌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소장의 확약서 작성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확약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4,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F 회사로부터 E빌딩 수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나, 피고의 현장소장 H의 직접적인 지시로 재하도급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돌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소장 H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이 그러한 확약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소장이 작성한 공사대금 직불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에 확약서 작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가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확약서 상의 대금 지급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정산과 연계된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가 건설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공사 시공에 관련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빌딩 공사 현장소장 H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한 행위는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그의 확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약속했기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추가 공사는 원고가 재하도급받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와 F 회사 간의 정산과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자재, 노무 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가 이 빌딩 공사 진행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했으며, 공사 일부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확약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가 정한 지연이율은 연 15.5%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완료한 날인 2023년 8월 30일부터 60일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이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직접 추가 공사 계약을 맺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 계약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확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 아닌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원도급사의 공식적인 문서나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사가 재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경우, 해당 확약의 주체(회사 자체인지 현장소장인지), 그 권한 범위, 그리고 지급 조건(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정산 여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 지시 주체와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지연 지급 시 특정 기간 초과 시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