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검사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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