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시도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9월 8일과 10월 29일에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1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을 시도했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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