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아니오'라고 답하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경찰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경찰이 깨우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고의적인 운전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장거리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받았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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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
음주/무면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