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했으나, 피고가 추가 금액을 청구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와의 합의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추가 합의에 따라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와 변제기 유예 및 채무 면제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28회에 걸쳐 247,000,000원을 변제했으며, 피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면제해 줄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은 인정되어, 변제금은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금 360,613,2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인해 변호사
법무법인숭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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