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에게 총 296,640,826원을 변제했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별건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독일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받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이 사건 채무의 이자나 별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이 이 사건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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