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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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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원가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4르2673 판결 [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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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