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E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E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대등한 책임으로 파탄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와 E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미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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