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관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