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고가 J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