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 소송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송을 각하한 판결
원고들은 피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들의 아파트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과 이미 손해배상 합의를 했으며,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보험사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원고들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추가 누수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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