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 일부와 원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원고가 대납한 재산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자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해 선이행 관계에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약정 내용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잔금과 대위변제한 금액, 대납한 재산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아람 변호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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