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향후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 계산 방식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7,161,25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근 변호사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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