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망인의 국외재산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상속재산 목록에 국외재산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국외재산인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누락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속재산 목록에 국외재산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한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속재산 목록에 국외재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말레이시아 법원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목록을 제출한 점,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중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서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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