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축구부 운영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I대학교 축구부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가, 감독 해임 및 학부모들의 반발로 협약이 해지되고 축구부 운영권을 잃게 되자 학교법인과 전 총장, 학생지원팀 팀장, 전 감독 등을 상대로 협약의 유효성 확인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억 5천만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대학 측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라는 상호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부 선수 발굴 및 프로 진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고등교육기관인 I대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C: 2017년부터 2021년까지 I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 피고 D: I대학교 학생지원팀 팀장입니다.
• 피고 E: 프로 축구 선수 출신으로 2002년부터 지도자로 활동하며 I대학교 축구부 전 감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I대학교 축구부 창단 이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G를 통해 축구부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10월, 원고는 축구부 감독 J을 해임했고, 이에 학부모들이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월 피고 E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원고와 I대학교는 축구부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야구부를 새로 창단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약 9일 뒤인 2019년 10월 26일, 원고는 피고 E에게 감독직 해임을 통보했고, 이에 축구부 선수 학부모들이 다시 반발하며 I대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대학교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19년 11월경 축구부 해단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조직이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D는 2019년 12월 4일 원고에게 '축구부 해단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도 L리그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자, 축구부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K협회 온라인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원고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K협회에 문의하여 등록담당자를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2019년 12월 12일 참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원고의 항고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공동하여 659,352,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에 체결된 축구부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B가 이 사건 협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I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 C과 학생지원팀 팀장 피고 D가 축구부 관련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 축구부 감독이었던 피고 E가 학부모를 선동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위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I대학교 사이의 업무제휴 협약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원고의 감독 해임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 속에서 대학 측이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과 D의 K협회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축구부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였을 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E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등)​: 계약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언제든지 상호 협의에 따라 협약서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법원은 이 '협의'를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대학 측이 원고와의 논의 및 갈등 해결 노력 후 축구부 해단을 통보한 것은 협약상 해지 요건인 '상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협약이 대학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527,352,936원과 기숙사 신축 손해 132,000,000원 등 총 659,352,936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그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가 K협회 온라인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축구부의 운영 및 대회 참가 신청을 위한 후속 조치였을 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학부모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과 D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학교법인 B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확보: 계약서상 '협의'와 '합의'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합의'는 의사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결정(예: 계약 해지)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 및 절차 준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문서화하고, 상대방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이나 개략적인 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중요한 정보 관리: 온라인 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와 같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는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를 변경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분쟁 발생 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갈등 발생 시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도자 해임 시 신중한 접근: 스포츠 팀 감독 등 지도자의 해임은 선수, 학부모, 학교 운영 등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임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탄원이나 팀 분위기 악화 등은 법원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