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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I가 2020년에 원고 병원에서 받은 척수강 목핀 약물펌프 이식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며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시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시술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치료와 시술이 피해자의 기존 질환에서 유발된 부상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라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삼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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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균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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