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가소1083743 판결 [구상금]

이 사건은 원고인 공제조합과 피고인 자동차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측 차량이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피고 측 차량이 황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측 차량을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 측 차량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금액 중 피고 측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과실 비율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과실 비율을 7:3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손해배상을 지급한 경우, 그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고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했지만, 거의 정차할 정도로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원고가 진로를 양보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차량이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이 계속해서 진행하여 충돌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두고 양측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많이 줄인 점, 원고가 이를 보고 진로를 양보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과실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원고 측 40%, 피고 측 60%로 정하였습니다.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329,604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453,205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금액은 123,60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면도로이며, 신호기나 교통정리가 없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 측에도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서의 사고 특성상, 원고 측 운전자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과실 비율을 원고 측 20%, 피고 측 8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액은 이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의 차량과 충돌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서행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고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측 80%, 피고 측 2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과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대부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은 이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양측은 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다. 판사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양 차량이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했고, 교차로의 특성상 서로의 도로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양측 모두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원고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일부 다른 결론에도 불구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