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의 못 받은 급여 및 퇴직금 청구 판결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원고 A, B, C)이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초 임원들의 월 급여 20%를 유보하기로 하고 나중에 보전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들이 퇴사할 때까지 약정된 금액과 소득세 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C은 비등기 임원이었지만 실제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청구했으며, 등기 임원인 원고 B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C의 경우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등기 임원인 원고 B의 급여 청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추가 세금을 공제하거나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상무 직함으로 근무한 비등기 임원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들.
• 원고 B: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대표이사)으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들이 근무했던 회사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툰 당사자.

분쟁 상황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 회사 D는 임원들의 월 급여 20%를 유보하고, 2022년 8월부터 월 급여의 120%를 지급하여 유보금을 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퇴사일까지 약정된 미지급 급여 및 유보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등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A와 C은 비등기 임원이었으나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등기 임원인 원고 B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와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 임원인 원고 B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급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 환급금 처리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5,68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50,446,072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2,949,611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피고는 원고 C에게 28,813,73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원고 B의 청구와 원고 A, C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4.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각각 부담합니다.5. 위 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A와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소득세 등 환급금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지급받게 되었고, 등기 임원인 원고 B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직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와 C은 전결권이 없었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보고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2.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 등기 대표이사였던 원고 B는 주주총회 결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4.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제137조 및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미지급 급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의 실질 파악: 직함이 '임원'이라도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전결권 유무, 근태 관리,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실질적 요소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등기 임원의 보수: 주식회사 등기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사실상의 지급만으로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3. 급여 유보 약정: 급여 유보 약정 시에는 그 내용, 기간,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4. 소득세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연 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증거 자료 준비: 급여 내역,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자신의 주장(근로자성, 보수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