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D는 원청업체로부터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재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에도 원고 A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이 철거공사에 장비를 대여했고 원고 C은 굴착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발생한 총 공사비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지급된 약 4억 3천만 원(부가세 제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및 인부에게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과의 총 계약금액이 8억 원(고철대금 3억 원 포함 총 11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 B, C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는 유한회사 E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4억 5천3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해당 공사는 재하도급이 불가능했음에도 피고 D는 2021년 7월경 원고 A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업무대행계약)했고, 이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이 공사에 530 및 530롱붐 장비를 대여했으며, 원고 C은 굴착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은 2022년 10월경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11억 원보다 실제 발생한 공사비가 훨씬 많다며, 미지급된 약 4억 3천만 원(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과 계약 당시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인부, 장비업체 등을 섭외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피고가 원고 A 및 섭외한 인부, 장비업체 등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과의 계약금액은 고철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 B, C과는 직접적인 공사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하도급 계약에서 합의된 실제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특히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 D가 원고 B, C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2억 3천1백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2억 3천6백1십2만6천 원), 원고 C의 주위적 청구(5백6십만 원)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4억 7천2백1십8만6천 원)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B, C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인 기성검사원에 8억 원(고철대금 3억 원 포함 총 11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 추가 대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비용 내역은 자체 작성 자료여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감정 결과 역시 사후 감정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의 일반 원칙과 증거법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은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객관적 자료,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성검사원에 기재된 계약금액 8억 원(고철대금 포함 11억 원)이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입증책임 원칙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에 합의했다거나 원고 B, C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비용내역표나 총 투입 집계표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사후적으로 진행된 감정 결과 역시 그 신뢰성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처리 방식, 지급 대상과 방법 등 모든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공사 진행 중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는 지체 없이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증빙 자료를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커지며, 법원도 해당 청구를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도급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청업체는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업체의 하위 업체(재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