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경업·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 다른 회사들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며 소득을 올렸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25,000,000원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했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원고가 요구한 25,000,000원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자율은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가 판결에 따른 금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