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과 계약 해지 책임 분쟁 사건

편의점 가맹점주(원고 A)는 가맹본부(피고 B 주식회사)가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B는 가맹점주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맹점주의 무단 영업 중단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76,282,7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경기도 평택시에서 'C' 편의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C'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편의점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경기도 평택시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6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다 2021년 3월 20일경 영업을 중단하고, 3월 22일 피고에게 매출 부진과 정보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재개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1년 4월 7일 원고의 무단 영업 중단을 이유로 4월 8일 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총 29,739,827원 및 미지급 이익배분금 607,48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무단 영업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11,794,736원), 외상미수금(17,930,809원), 시설 및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투자금 잔존가(27,357,050원), 선지급 매출장려금 잔존가(20,316,667원), 철거비(1,991,000원), 무상대여자산 지연손해금(845,355원) 등을 포함한 총 77,128,1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에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맹보증금 2,500,000원과 2021년 3월 미지급 이익배분금 607,480원을 공제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의 무단 영업 중단이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와 가맹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가맹점주)와 피고(가맹본부) 사이에 2020년 9월 29일 체결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는 76,282,78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가맹점주)는 피고(가맹본부)에게 76,282,782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외상미수금, 시설투자 잔존가, 선지급 매출장려금 잔존가, 철거비 등 총 76,282,7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예상매출액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주의사항'과 가맹계약서의 관련 조항(예상 매출액은 참고 자료일 뿐 보증하지 않으며 경영주의 경영 능력에 달렸다는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19일 원고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여 이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및 숙고 기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하고,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7일의 숙고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차 계약 후 잘못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하고, 1차 계약을 무효로 한 뒤 2020년 9월 21일 정보공개서를 재교부하고 원고가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후 7일이 지난 9월 29일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이 인정되어, 이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1차 가맹계약서 폐기에 대해 법원은 1차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보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라 해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예상매출액의 범위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정 요건 시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했으며, 법원은 이것이 특정 예상 매출액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4. 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 후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원고의 영업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고, 계약상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7.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지: 가맹계약서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원고의 무단 영업 중단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이나 상권 분석 자료를 맹신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주변 상권 및 경쟁 점포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실제 매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수령 시 법에서 정한 숙고 기간(최소 7일)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맹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 특히 계약 해지 사유와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조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예상 매출액 미달로 인한 위약금 부과 금지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짧은 영업 기간 후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장비, 선지급금 등에 대한 계약 종료 시의 정산 및 반환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상회복이나 철거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