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접 위증을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다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 B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은폐하고자 직접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3자인 C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며 대가를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경력을 활용하여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기 위한 위증 및 위증교사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상 경합범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형평을 고려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도박사이트 운영 및 조세포탈 관련 형사재판에서 직접 위증을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제3자에게도 위증을 교사하여 사법의 진실 발견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경력을 바탕으로 위증교사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형법상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며, 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선서 후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위증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증교사를 저지를 경우, 법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형량 감경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의 다른 범죄가 추가로 재판받게 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증이나 위증교사 행위가 실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릇된 재판의 위험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