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의 설교 표절 주장 유튜브 게시물 삭제 사건

P교회의 장로인 채무자가 담임목사 A의 설교 표절 및 부목사 K의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A 목사, B 부목사, P교회는 채무자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A 목사의 초상권과 A, B 부목사의 음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이 포함된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장래 게시 금지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은 증거 부족 및 필요성 미소명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P교회의 담임목사
• 채권자 B: P교회의 부목사
• 채권자 P교회: A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교회
• 채무자 I: P교회의 장로

분쟁 상황

P교회의 장로인 채무자 I는 2024년 5월경부터 유튜브 채널 'Q'(이전 명칭 'M')에 P교회 담임목사 A의 설교가 타인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 K이 P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 약 50여 개를 게시했습니다. 채권자 A는 설교 표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P교회 역시 K 부목사를 표절 문제로 해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권자 A, B, P교회는 채무자의 동영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A의 초상권, A와 B의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I는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채널 개설 전후로 동영상 게시 사실을 알리고 관련 논의에 참여했으며, 교단 내 재판에서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등 채널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소명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I가 문제의 동영상을 게시했는지 여부와 동영상 삭제 권한 보유 여부.
2. 동영상 내용이 채권자 A, B, P교회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지 여부.
3. 동영상이 채권자 A의 초상권과 채권자 A, B의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4. 장래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및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5. 법원 명령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통해 금전 지급을 명해달라는 신청의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는 별지 1 인용목록에 기재된 동영상 중 채권자 A의 초상과 채권자 A, B의 음성이 포함된 ‘삭제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2. 채권자 A, B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나머지 신청(명예훼손에 기초한 삭제 및 장래 게시 금지)과 채권자 P교회의 모든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 A, B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 P교회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P교회가 부담합니다.
4. 채무자가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 내용이 목사의 설교 표절 및 부목사 해임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목사의 설교 영상과 목사 및 부목사의 통화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인격권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며, 특히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외에 침해 행위의 정지나 예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격권 (명예권, 초상권, 음성권)​:
   • 명예권: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는 명예권 침해 판단 시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와 무관한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나 비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 음성권: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 내용처럼 사생활에 해당하는 음성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특정 표현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상호 비교하고 형량하여 침해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며,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5.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의 엄격성: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표현 행위를 미리 금지하는 것은 '사전 억제'로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이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초상, 음성 무단 사용 금지: 개인의 얼굴, 신체 특징이 식별되는 영상이나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 촬영이나 녹음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특정 목적(예: 비판, 비방)으로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동의 범위 확인: 설교 영상처럼 공개를 전제로 촬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 원래의 전파 목적을 넘어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변질된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래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과 의견 표명의 구분: '표절'과 같은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4. 권리 침해 최소화 노력: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할 때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나 음성을 직접 게시하기보다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등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5. 장래 게시 금지의 엄격한 기준: 미래에 게시될 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이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될 때만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내부 분쟁의 공개 주의: 교회 내부 문제와 같은 분쟁을 외부에 공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판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