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사고 미발생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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