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증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피고인 B는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형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전화금융사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증인 H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H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이왕 증언할 거 증언을 잘 해주라'는 말을 하여 위증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으며, 위증교사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형량을 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치헌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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