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C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실제로 위증을 하였으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위증 교사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A가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C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와 C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A와 C는 실제로 법정에서 B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 D는 A에게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설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가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였다는 증언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A와 C의 위증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C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A가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였다는 증언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징역형, 피고인 A와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치헌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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