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D가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E 및 피고 전득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 D와 E, 그리고 피고 전득자들을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소방시설 점검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E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소방점검 인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피고 전득자들은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가 소방점검 인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D가 화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 E와 피고 전득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미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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