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사업 운영과 토지 담보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도소매업, 마트 운영, 토지 매매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Z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해자 AF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에 걸쳐 식자재 도소매업, 마트 운영, 토지 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취득하려 한 주범입니다.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토지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와 공범인 AA를 신뢰하도록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유도한 공범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F, 유한회사 H, K: 피고인 A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에 김치나 고춧가루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입니다.
• 피해자 Q, U, X: 피고인 A가 운영하던 N마트에 화장지, 간장, 주류 등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대금 편취를 시도당한 업체들입니다.
• 피해자 Z: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약속된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주입니다.
• 피해자 AF: 피고인 A와 B 일당에게 돼지 유통 사업을 가장한 거짓말에 속아 3,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식자재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 A)​

• 2014년 6월경, 피고인 A는 C와 함께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김치를 공급하면 5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약 2,550만원 상당의 김치 14,000kg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D는 영업 실적이 없고 직권폐업된 상태였습니다.
• 2014년 6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유한회사 H에 전화하여 고춧가루를 공급해주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3,2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4,000kg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D는 재산이 없고 직권폐업된 상태였습니다.
• 2013년 6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매주 김치를 납품해달라며 익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740만원 상당의 김치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 마트 운영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 2015년 4월경, 피고인 A는 N마트를 인수하며 피해자 Q에게 이전 운영자의 외상값까지 지불하고 계속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속여 약 8,910,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추가로 납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지급한 전자어음 또한 부도날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U과 X에게도 N마트 인수 후 이전 외상값을 지불하고 계속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했으나 피해자들이 납품을 하지 않아 각각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때도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3. 토지 담보 및 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 A, B 공모)​

• 2013년 11월경, 피고인 A, B, 그리고 AA는 피해자 Z에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돼지 납품업자로부터 돼지를 받아 팔아 한 달 안에 2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B은 이들을 믿어도 된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이들은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채권최고액 2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당했습니다.
• 이후 2013년 11월경, 피고인 A, B, AA는 피해자 Z에게 기존 근저당권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속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추가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습니다.
• 2013년 11월경, 피고인 A, B, AA는 피해자 AF에게 '사료공장으로부터 돼지를 싸게 사서 도축한 후 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4천만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 이 돈은 이전 사기 범행으로 생긴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 사기를 계획하는 데 사용될 목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물품대금이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들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2015고단1856, 2018고단1329 사건), 징역 6개월(2015고단938, 2015고단1698 사건, 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미수), 징역 4개월(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징역 4개월의 형 집행은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반성 없는 태도 및 도주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 인정, 공범 AA가 이득의 상당 부분 사용,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피해를 입게 한 점,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범 AA가 이득의 상당 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습니다.

2.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의 경우 범행을 시도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U, X에게 물품 납품을 유도했으나 피해자들이 납품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 Z와 A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하며 두 피고인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과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확인: 사업체를 통한 거래 시 상대방 회사의 사업자등록 상태, 재무 상태, 신용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권폐업 여부는 국세청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필수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 담보 제공 및 자금 대여 신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상대방의 자금 상환 능력과 담보의 진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및 서류 보관: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계약서, 어음, 금융거래내역 등)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 시 거래 중단: 물품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과거 전력 확인: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과거 사기, 채무불이행 등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