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설기계 임대업체 원고가 건축공사업체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작업 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굴착기 임대업체인 원고가 건축공사업체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137,005,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85,450,000원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F 작업에 사용된 장비와 인부를 조달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F 작업에 대한 대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할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은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1,55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F 작업에 대한 추가 대금 청구는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인해 변호사
법무법인숭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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