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 코너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정산받아 왔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로부터 보증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2,000,000원을 대여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미지급 정산금 4,763,596원, 대여금 42,000,000원 등 총 76,763,59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약정된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