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BMW 차량을 저당권 설정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9월 BMW 520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을 받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C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아람 변호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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