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집에 20여 년간 거주한 원고가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소유권 이전을 명령받은 사건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