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D와 피고 E(대표자: 피고 F)가 원고 A와 B에게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피고 F의 전매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판결. 또한, 피고 D는 원고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원고 C의 경우, 피고 G가 오피스텔 준공을 지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G는 원고 C에게 기지급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전매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F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전매를 보장한 적이 없으며 최선을 다했으나 원고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C는 피고 G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준공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G는 준공 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전매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므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했습니다. 피고 G의 경우, 오피스텔 준공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와 G는 각각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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