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15km를 운전하다가 왕복 6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잠이 드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우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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