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 A가 바이크 리스 사업 투자, 다방 인수, 대부업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7,900만 원이 넘는 금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편취하고, 렌터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차량을 손괴한 사기 및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거짓말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바이크 리스 사업, 다방 인수, 대부업 등을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 규모, 렌터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다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H에게 15,7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배상신청인 J와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총 7,9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J와 D와 합의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H와 G에게는 총 2,870만 원의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