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장소까지 단거리를 운전했으며,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없었고,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비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운전과 이후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공판 회부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전체 사건 14

음주/무면허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