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100197, 2022가합106232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투자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주식 매각대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정산금 170,37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및 매각대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정산 내역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70,376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