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일부(687,365원)를 상환하라 판결한 사례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G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노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대여금, 공사비용, 식자재비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예비적 청구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C가 해당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대여금, 공사비용, 식자재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만 인용되었고,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원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참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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