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의 사기 및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사기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가 A의 사기 행위를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중대하나,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사기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세동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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