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추행목적 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추행목적 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받았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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