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AC와 A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AC가 중개보조원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A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AE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AE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 AC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E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E의 보험금 지급 한도 초과 주장은 받아들여져 일부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의 피고 A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