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부산물 니코틴 용액 수입 과세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대해 피고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에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항소한 회사입니다.
• 피고 서울세관장: 원고에게 니코틴 용액 수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내린 관세 기관입니다.
• C (쟁점 니코틴 제조사): 원고 A에게 쟁점 니코틴을 공급한 중국 회사입니다.
• E (연초 폐기물 공급사): C 회사에 연초의 잎맥 등 폐기물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는 중국 C사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이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입된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나 뿌리 등 '담배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과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신뢰하여 수입을 진행했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인지, 즉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과거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부합하며, 과세처분 과정에서 신뢰보호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현행)​: 이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식물의 '잎'은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므로, 잎맥(연경)이 포함된 경우 '연초의 잎'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담배전매법 (1988. 12. 31. 폐지 전)​: 과거 '담배'를 연초, 잎담배, 제조담배 외에 '담배부산물'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담배부산물'을 '연초의 대, 잎부스러기, 각초부스러기, 원줄기, 잎줄기조각 및 담배가루'로 규정했으나, 담배사업법 제정 시 담배부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연혁이 담배부산물을 현행 담배사업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별도 규제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으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이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여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적용됩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는 회신은 '연초의 잎'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불과하며, 잎맥 등이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4.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서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는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이 판례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니코틴 용액을 증기로 흡입하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인용되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전자담배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연초의 잎' 정의 확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인데, 법원은 식물의 '잎'이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므로 잎맥(연경)이 포함된 경우에도 '연초의 잎'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니코틴 용액 수입 시 원료의 정확한 출처와 구성 요소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2. 입법 연혁의 해석: 구 담배전매법에서 규정했던 '담배부산물' 개념이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의 법 규정이 현행법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 법률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경제성 분석의 중요성: 법원은 니코틴 함량(연초 잎 0.55.0% vs 줄기 0.061.15%)과 추출 수율(연초 잎맥 0.39% vs 대줄기 0.03%), 원료 가격(폐기연경 1톤당 50위안 vs 농가 대줄기 1톤당 약 223~2,000위안)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료의 종류를 주장할 때는 해당 원료가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뢰보호 및 자기구속 원칙 적용의 한계: 행정기관의 민원 회신이나 지침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진정성이 입증될 때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관련 서류만 형식적으로 제출해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같은 기속행위(법령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행위)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원료 및 제조 공정 증빙: 수입하는 니코틴의 원료, 제조 공정, 제조자의 허가 및 관련 홍보 자료 등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