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K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L건설에게 재하도급했으나, L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했으나 1,000만 원이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사대금과 대여금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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