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카페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8월 28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D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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