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와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미신고 숙박업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으며, 경합범 가중으로 최종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