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손해배상 사건

피고 C가 술에 취해 잠든 원고 A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0,354,8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술에 취해 잠든 원고 A를 성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8월 30일 밤, 피고 C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원고 A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의 원피스 위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잡아 내리고, 원피스 위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며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하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는 2025년 3월 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2025년 7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성추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의 각 항목별 인정 여부 및 금액 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354,8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354,8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것이며, 일실이익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의 성추행 불법행위가 형사판결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그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로 인한 간접적인 소득 손실인 일실이익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각 손해 항목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적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사판결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었으나, 일실이익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다양한 사정(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형사재판의 결과,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못한 일실이익 손해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형사판결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항목별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각 항목(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이익과 같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감정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동기, 태도,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위자료 액수에 참작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자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 또는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취지입니다.